변호사 송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77년

1. 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7.6.15.(562),100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40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8;공1977.6.15.(562) 10083]
   손해배상
   민법

1976년

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76;공1976.9.1.(549),9294]
   소유권이전등기
  

1974년

4.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손해배상][공1975.1.15.(504),8211]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4.10.1.(497),80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3년

6.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1다1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11.15.(476),7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69년

7. 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036]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62년

9.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4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0(1)민,2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상법

10.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