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4년
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84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집32(4)형,559;공1984.12.15.(742),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79년
1978년
1977년
6. 대법원 1977. 12. 21. 자 77그6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5(3)민,375;공1978.3.1.(579) 10551]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77. 1. 21. 자 76마37 결정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5(1)민,17;공1977.3.1.(555) 9887]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4년
1971년
11. 서울고법 1971. 7. 13. 선고 68구2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75]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9년
1966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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