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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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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35(3)민,114;공1987.8.1.(805),1129]
   부동산가압류이의
   상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84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집32(4)형,559;공1984.12.15.(742),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79년
1978년
4. 대법원 1978. 11. 1. 선고 76다2732 판결
  [손해배상][공1979.2.15.(602),115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4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3;공1978.11.15.(596) 1107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7년
6. 대법원 1977. 12. 21. 자 77그6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5(3)민,375;공1978.3.1.(579) 10551]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1 판결
  [손해배상][집25(2)민,168;공1977.8.15.(566),1019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대법원 1977. 1. 21. 자 76마37 결정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5(1)민,17;공1977.3.1.(555) 9887]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9.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금][집25(1)민,1;공1977.2.15.(554),9871]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974년
10.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164 판결
  [주권인도등][집22(2)민,133;공1974.9.15.(496) 7982]
   주권인도
   상법

1971년
12.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무역거래법

1969년
1966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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