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윤형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형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2731 판결
  [토지인도][집25(3)민,287;공1978.2.1.(577),10509]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2.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57;공1976.3.15.(532) 8978]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74년
3. 대법원 1974. 7. 23. 선고 73후66 판결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공1974.9.1.(4950,7961]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66년
4. 대법원 1966. 7. 26. 선고 64누87 판결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집14(2)행,052]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