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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서울고법 4293. 12. 28.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유】 심안컨대,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20일자로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1월 25일 피고보조참가인등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 )하여 파기환송하여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22. 광주고법 4290. 10. 28.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판시사항】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의회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원법 소정의

실】 원고소송대리인(원고소송복대리인의 진술도 포함함 이하 동)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9년 8월 8일 시행한 선거에 의하여 피고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단기 4290년 3월 31일경 영원면의 사무감사를 실시한결과 동 면에서는 단기 4289년도 제2기분 토지수득세를

유령인에게 부과한 부정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는동원면장을 비난하였던바 우 면장 비난사실이 단기 4290년 5월 4일자 자유신문지상에 보도되자 피고 의회는 원고가 피고 의회를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동년 5월 12일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피고 의회의장인 소외 1이 발의하여 동년 5월 15일 피고 의회는 원고에 대한 우 의원제명처분을 의결하였다.

선고일	1957.10.28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용 구병준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3.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는 단기 4289년 5월 26일자 이미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동 일자 원고는 우 매매대금으로 금514,000환을 완불하였는바, 그후 원고는 형사피고사건에관한 단기 4289년 7월 6일자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24.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인의 양도와 연고권 취득

58행40 【이 유】 직권으로서 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5, 6, 7호증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사상불온자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동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에 대하여 한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당하고 또 동인으로 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하여 사실상 점유하는 동시에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 4에 대하여 단기 1955년 11월 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4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단기 1956년 6월 9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우 각 임차권의 양도인인 소외 3 및 소외 4는 각 결격자라하더라도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는 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단기 4289년

선고일	1960.12.19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인의 양도와 연고권 취득 나. 귀속재산 임차인의 연고권 취득

25. 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1957. 12.

소외 1간의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12월 28일 접수 준비서면 (기록 12정)에서 원고가 기실제 급 처인 소외 2, 동 소외 3의 본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는 점과 전시 양인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문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1,2심 판결은 공히 법률상 중요한 전시피고항변에 대하여 일언반구 판시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선고일	1957.12.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태윤기 김한영
사건명	건물대지명도 손해금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26.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그러므로 원고는 단기 4289년 12월 15일자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우 피고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 재결을 기대하자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기재결칙에 본소제기에 이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전시 법률 제13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되는 찰나로

4289년 10월 19일 이후인 동년 12월 11일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화하기 이전인 단기 4289년 12월 11일에 피고가 본건 재산을 피고보조참가회사에게 임대한 본건 행정처분은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우 적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정당하여 인용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27.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56행101 【주 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소지하다함에 있으나 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회철은 단기 4289년 10월 7일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동월 15일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것인바 차를 안컨데 본건 피고 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0월19일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 재판소의 약식명령서가 송달 확정된 단기 4289년 10월15일까지의 만 3년간 하등의

약식명령서를 송달확정케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 옵기 자에 본건기록을 첨부하여 비상 상고를 신청하나이다 이라는데있다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86년 10월 19일 검사는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에서 소주 1두5승을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동년 12월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한환진 이수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28.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본건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기록 169정) 그후 피고가 잔대금을 미불한 관계로 동 매매계액은 해제하고 새로히 월세 8만환에 피고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기록 169정과)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제4호증에 의하면 (동 호증은 작성명의자인 소외 3의 처의 필적이며 인역이 소외 3의 것에 상위없다는 소외 3의 증언참조)「○○○」세탁소에 대한 임대료 12일분으로서

3이 단기 4289년 1월 27일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니 「○○○」는 원고가 본건 건물에서 세탁업을 경영하는 상호라는 것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야 명백함 과연 그렇다면 우 소외 3의 증언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야 원고의 소외 3간의 본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단기 4289년 1월 27일 현재에 있어서는 해제된 사유도없이 존속되여 있었다는

원심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건물소유자인 소외 3은 단기 4288년 9월 말일 원고에 대한 본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후 피고에게 임대하여 계속점유사용하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소호도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의 직권당행을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옥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73조 민사소송법 제374조 ...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29.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58행18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9월 14일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6천평을 매각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에 의하여 소청 심의회는 동 4290년 5월 1일자로서 우 부동산중 2350평에 한하여 그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하였으므로 피고는 동 판정에 의거하여 동월 31일 동 대지부분에 대한 원고에의 매각을 취소하는 동시 동년 6월 1일 그 취소 통지를 특수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한바 원고는 동월 24일 우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소청은 동년 12월 4일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청에 의한 판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선고일	1961.04.17 기타
대법관	백한성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30.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 1959. 12.

83평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해방직후 이래 원고와 소외인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단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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