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광주고법 4290. 10. 28.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