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태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손해배상(기)][집41(3)민,302;공1994.1.15.(960),194]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83년

4. 대법원 1983. 4. 7. 자 83모1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6.1.(705),84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0(4)형,84;공1982.2.1.(697),241]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1년

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존속살인][공1981.12.1.(669),14460]
   존속살인
   민법 형법

1980년

7. 대법원 1980. 9. 10. 자 80모2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형,28;공1980.11.1.(643),13180]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9년

8. 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도534 판결
  [군용물횡령][집27(2)형,27;공1979.9.1.(615),12052]
   군용물횡령
   군형법

1957년

9. 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건물대지명도 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