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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판결요지】 여행자수표 500불을 밀수출한 행위는 구 관세법(61.4.10.

4293형공공242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이 확정한 날로 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형상자 1개(증1호) 콜드크림 36개(증6호) 시몬크림 3개드리 24상자(증13호) 적색양단 34마(증14호) 진회색양단 26마(증15호) 연회색양단 29마(증16호) 청색양단 33마(증18호) 여자용 혁화 8족(증19호) 혁제 핸드백 23개(증20호) 겨울잠바 7매(증21호) 회색여름잠바 35매(증22호) 중고대형트렁크 1개(증23호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형법 제57조 ...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1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공1976.8.15.(542),9282]

76도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공1976.8.15.(542),9282] 【판시사항】 외화(달라)밀수출에 대하여 적용할 법조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원판시 범죄사실 1,3의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과의 상상적경합관계를 배제하고, 외국환관리법 위반만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0.9.29.선고 70도1360판결참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1957.11.1.선고 4290형상

309판결과 같은 1961.10.12.선고 4293형상 757판결은 관세법과 군정법령 93호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바가 못된다.

선고일	1976.06.2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변호사	전성환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외화(달라)밀수출에 대하여 적용할 법조

13.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도271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74.4.15.(486),7785]

73도271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74.4.15.(486),7785] 【판시사항】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면 그 고발은 무효인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정의 즉시고발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요건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였음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기의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을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대법원 1962.1.11 선고 4293형상883

선고일	1974.03.2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판시사항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면 그 고발은 무효인가

1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무고·절도][공1994.12.15.(982),3323]

94도343 판결 [무고·절도][공1994.12.15.(982),3323] 【판시사항】

4293형상448 판결 참조)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솥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함께 운반하여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솥이 피고소인 공소외 1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점유보관하고 있던 것인 이상 피고소인들의

선고일	1994.11.1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신정철
사건명	무고 절도
참조법령	형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판시사항

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도 해당하는지 여부

15. 대법원 1973. 5. 8. 선고 73도2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21(2)형,6]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를 뉘우치고 완전히 전향하여 대한민국에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이사건 형량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다.

풀이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고 또 과거의 대법원해석도 같은 취지였다고 여겨진다(4293형상 807호 1961.1.27.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B와 C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아가서 이들이 당시 공소외 D가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라는

선고일	1973.05.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92조 형법 제98조 형법 제99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16.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4289형상35 판결, 1960. 6. 15. 선고 4293형상6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1998.05.2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변호사	박태운
사건명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판시사항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

17. 서울고법 1962. 9. 25. 선고 62도132 형사상고부판결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8]

4293비상2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254조(3)다(10) 866면 카 4177 집 10②형1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자방법원(61노425 판결) 【주

본건 공소사실이 법령 제176호 제3조, 제22조와 형법 제124조에 각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죄로 볼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상상적 경합죄라 하면 일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현행법조에 해당하여 여러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질상으로는 수죄인 것을 과형상 일죄로 삼는데

4293비상2호 판결 참조)이므로 이미 폐지된 죄명으로 기소해 놓고 이에 해당한 듯한 죄명이 있는 다른 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어느 점으로서나 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2.09.25 [형사] 상고사건
법관	홍남표 이존웅 조성기
사건명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없이 공소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0, 1990. 10.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언한 것을 포함하여 15개 부분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여 1988. 3. 21.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대구지방검찰청 89형제11353호)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1989. 6. 30.

4288형상89 판결; 1961. 10. 12. 선고, 4293형상796 판결; 1972. 8. 29. 선고, 72도 1549 판결;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1981. 8. 25. 선고, 80도 2783 판결;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1988. 12. 13.

선고일	1990.10.0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이흥수
사건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4293형상690 판결(요형법 156조(5) 1288면, 카6262), 1963.4.18.

63도62 판결(요형법156조(8) 1288면, 카397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62고15 판결) 【주

선고일	1962.12.2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홍남순 노병인
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

20.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판시사항】

4293형상529 판결 참조) 개정전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선포되는 대통령긴급조치는 형식적으로 보아 헌법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제1항의 경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제2항의 경우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선고일	1985.0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참조법령	계엄법 제10조 계엄법 제8조 계엄법 제9조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

판시사항

가.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의 효력 존속여부 나. 실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동 사건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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