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6년

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53 판결
  [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759),1154]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양육비등][공1985.4.15.(750), 47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6.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사기ㆍ배임][공1981.4.1.(653),13706]
   사기 배임
   형사소송법

1980년

7.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42;공1980.8.1.(637),129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3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28(1)행,4;공1980.3.15.(628),1259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3020 판결
  [대금반환][공1977.6.1.(561),10066]
   대금반환
   민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4다1441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25;공1977.1.15.(552),981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공1976.8.15.(542),9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1966년

13.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누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14(2)행,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다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