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흥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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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이혼 1 당선무효 1 선거무효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국회의원선거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중앙지법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9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이혼][공1993.1.1.(935),112]
   이혼
   민법

199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0, 1990. 10.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85년

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