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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원판결은 본 판결 주문 제1항 게기의 부동산들 (이하 본건 토지등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그 부동산들을 대전 관재국장이 1958.4.28.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해 6.27. 일반공매에 부치어 우선 매수권이 있는 원고에게 대금 6,526,743환(구화)에 낙찰하고, 1959.6.30.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12.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공2012상,468]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4292행상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2.02.1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변호사	김진현
사건명	압류등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을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위 국민의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1960. 11. 28.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14.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61.9.28

4292행상48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집단이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자주적, 평화적 통일원칙, 무력충돌의 방지, 다방면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거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선고일	1989.07.26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법관	김헌무 성백현 임준호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섭외사법 제26조 섭외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7조 ...

판시사항

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995.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2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 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 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참조).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16.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4292행상48 판결, 참조).

○ 동생 김◌◌(1945. 3. 20.생): 부 김◌◌(고인), 모 양◌◌ ○ 동생 김◌◌(1949. 3. 13.생): 부 김◌◌(고인), 모 양◌◌, 1976. 7. 28. 김◌◌과 혼인, 1976. 9. 22. 제적

4292행상48 판결, 참조).

선고일	2014.06.17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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