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8년

1.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8수21 판결：확정
  [당선무효 ][하집1998-2, 397]
   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서울고법 1998. 9. 24. 자 98주1 결정：확정
  [당선효력정지 ][하집1998-2, 400]
   당선효력정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4.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구22265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5. 대전고법 1994. 10. 20. 선고 94나32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1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6.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저작권법 헌법

7. 서울민사지법 1989. 1. 30. 선고 87가합724 제18부판결 : 항소
  [상호사용금지][하집1989(1),368]
   상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88년

8. 서울민사지법 1988. 12. 12. 선고 86가합2847,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3.4),3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 서울민사지법 1988. 10. 12. 자 88가합39479 제18부결정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3.4),2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민사지법 1988. 9. 12. 선고 87가합5076 제8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3.4),240]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서울민사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제6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88(2),199]
   보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실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