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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591 판결

[손해배상][집7민,162]

4291민상591 판결 [손해배상][집7민,162]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의 대금완납전의 점유사용 【판결요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8. 7. 15.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의 대금완납전의 점유사용

12.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집7민,075]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집7민,075] 【판시사항】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판결요지】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2등과 정교관계를 계속해 왔으나 1957년 2월 경 전주로 이주한 후 우 불의관계를 끊고 이래 그 자녀의 교육 및 생계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재자인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건 동 부동산을 관리중인 1956년 10월 30일 그 부 소외 3 소유의 정미소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1957년 3월 15일자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친권상실
참조법령	민법 제896조

판시사항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13.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 【판결요지】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이 없으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1955년 음 2월 20일 피고 2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정조 15석을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

14. 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423 판결

[손해배상][집7민,227]

4291민상423 판결 [손해배상][집7민,227]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57민공316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 이행 불능에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백미 33팔의 지급을 구하고 만일 백미로서 인도가 불능할 시는 1팔당 금 15,000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의 지불을 구하고 있는 바 원고가 전과 여한 백미를 청구하는 이유는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의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은 1949년 11월 5일 피고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50년 3월 20일에 이르러 자기 명의로 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950년 민합 제38호로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우 소유권

선고일	1959.09.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7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이행불능

15. 대법원 1960. 11. 3. 선고 4291민상6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83]

4291민상6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83]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매채권변제 및 저당권 설정규약해약의 효력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하에서의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제33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686조, 제688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8. 7. 15

선고일	1960.11.03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688조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매채권변제 및 저당권 설정규약해약의 효력

16.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판결요지】 미군정당시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1년 5월 9일자로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귀속농경지의 관리권이 농림부로부터 관재당국에 이관되었으며 본건 토지가 8.15해방

선고일	1959.02.12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1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국제 운수 공사와 양곡 관리 특별회계 경상남도 재무관 과의 간의 정부 양곡 보관 계약이 4291. 3. 14.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배상 채권이 4291. 5월 경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로서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주장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고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변호사	이광석 김장호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18.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이 공시시행될 때까지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률 제223호, 군정법령 제2조 제15호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차 법률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가 피고를 농림부장관으로 한 소론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민공 제161호(서울지방법원 단기1948년 민

선고일	1960.09.19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19. 서울고법 1959. 7. 15. 선고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서울고법 1959. 7. 15.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판결요지】 공동광업권자들 명의의 이전등록의 말소를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6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유창물산주식회사외 1인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52

선고일	1959.07.1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62조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20. 서울고법 1958. 10. 15. 선고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서울고법 1958. 10. 15.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동시 이행하기로

【참조조문】 구 민법 제53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822 판결)

선고일	1958.10.15 기타
법관	안윤출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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