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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고법 1958. 9. 24. 선고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참조조문】 구 민법 제896조 【전 문】【원고, 피공송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4290민합31

2남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간 장녀 소외 2, 2녀 소외 3, 장남 소외 4를 출산한 사실 급 피고의 부 소외 1이 4283.11.16.

선고일	1958.09.24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친권상실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9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12.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56민공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4288년 12월 31일까지에 한정하였으므로 원판결이유에 있어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2 (피고 2의 위탁판매중매입대장)에 의하면 단기 4288년 12월 31일 현재 피고 2의 중매거래미불 잔어대금 2,057,283환이 있었는데 기후 우미불잔어대금중에서 중매인 피고 2가 단기 4289년 1월 1일 금 96,373환 동년동월 6일 금 30만환 동년 동월 16일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13.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판결요지】 기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양자를 선정함에

56민공361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연이 피고 2가 선정굴출한 본건 망부 공소외 1의 사후양자 연조는

사망시는 순차로 기 과부되는 모 조모에 속하고 차등자계 부재시는 망 장남의 과부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으며 우 고등법원판결에는 망 장남의 사후 양자선정은 망 장남의 유처가 차를 행할 것이고 망 장남의 존속친은 유처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없고 유처가 선정함에는 호주 급 망 장남의 부모의 동의를 요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력 소화 16년

선고일	1957.10.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이호정 이규정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0조 민법 제8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14.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420조 제1항 【전 문】【신청인, 공소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공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0민신840

4290.9.23. 부산지방법원이 한 가처분결정(동 법원 동년 민신 제840호 부동산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신청인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선고일	1958.06.1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5. 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본건 동산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점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주장 일시경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외의 사실은 부정하고, 피고는 4290.3.16.

민공 제337호 동산가처분이의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이유에도 본건 동산의 강제집행종료 후에 원고가 우 이의를 청구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의권을 부인하였을 따름이요, 원고의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인을 도용하여 동인과의 간에 본건 동산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로써 소외 1간의 단기 4290

선고일	1960.06.24 기타
법관	김병규 김동욱 이종표
사건명	동산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판결요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유】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단기 4290.1.16. 피고의 수리조합공사를 금 49,100,000환에 청부를 받고 공사진행중 동 소외인이 수령할 동 공사대금중에서 금 520,000원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우 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주인 피고의 승낙없이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고 원고는 동 특약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 급 을 제4호증(갑 제3호증과 동 내용)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와의 간에 체결한 단기 4290.1.16

선고일	1959.04.02 기타
법관	유재방 이종표 김병룡
사건명	양수채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17.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1.11.

원·피고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함이 당연하므로 우 법리에 따라 본건에 관하여 계산한 즉 전기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차금후 약정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이는 단기 4290.2.16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18.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5.27.

인정하는 을 제9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피고의 변론취지를 종합 고찰하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90.6.30.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19.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법원에서 단기 4290.5.7. 제2심 법원에서 각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어 우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소외 1은 전기 소에 있어 제1심 판결이 언도된 후인 단기 4290.1.16.

1로부터 동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667,800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하고 동 농지소재지 관서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득한 다음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우 매매일자를 단기 4290.1.16.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서 원고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등기번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히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667,100환으로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다음 단기 4290.2.14. 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매매일자를 동년 1.16.자로하여 우 인정과 같은 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서 원고의 우 가장매매주장은 이유없다.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0. 광주고법 1958. 7. 23. 선고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일반도박이거나 사기도박이거나를 막론하고 도박에 의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급부한 금품은

유】 4290.5.16. 야중에 원·피고 급 소외 1, 2, 3, 4등이 서울역전 영풍상회내에서 도박을 한 결과 피고가 금 1,250,000환을 패실한 사실과 동월 18.

선고일	1958.07.23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증서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05조 민법 제70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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