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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제2호증에 단기 4283년 10월 20일 사망으로 기재된 것은 사망진단서의 일본소화년호 (소화 26년 10월 20일)를 단기로 환산할 때에 착오로 오기된 것임)한데 대하여서는 피고도 승인하는 바 (기록 63정 3행)이므로 원고는 동일 우 소외 2의 호주 급 재산상속을 받은 일반승계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전기 판결 구두변론 종결 2년전의 승계인이므로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12.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대지를 중심으로 12미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할것이나 점포소유자에게는 여사한 제한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전

55행15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데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2호증의1 동 호증의 3에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13.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불법취득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55행3,132 【주 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1매 제10행부터 제2매 6행까지에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14. 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에 응하지

재산에 대한 체납임대료를 납부하고 전시 불하추진 관계를 조사한 바 의외에도 피고는 본건 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탐지하고 피고가 원고의 연고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매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5월 27일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는 단기 4289년

원고는 본건 재산을 매수하고자 단기 4286년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본건 재산의 매각사무를 착수하여 동년 12월 30일에 불하사무에 필요한 기록조사를 완료하고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1월 30일 입찰기일을 지정공고한 바 원고는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다시 제2회 입찰기일을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4.11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15.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22일자로 원·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게약을 동 4288년 11월 10일 취소한 행정처분 및 동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5, 6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은 각 차를 취소한다.

유】 안컨대,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2월 22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4288년 11월 10일자 소원재결의 시행으로서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단기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5, 6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한

선고일	1957.05.13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16.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제1심 판결 4쪽 5행 “원고가”를 “조달청이”로, 6쪽 3행 “원고와”를 “조달청과”로 고친다. ○ 항소하지 않은 주식회사 용호건설에 대하여 ‘피고’ 표시를 삭제한다.

이 사건 입찰 당시 시행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1.

4289민상536 판결). 위와 같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제3자에게 부담이나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한 것이다.

선고일	2017.06.0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상환 조찬영 황승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시준
사건명	설계보상비반환
참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17. 대구고법 4290. 5. 28. 선고 4290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5]

4290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5]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이라함은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실】 원고대리인은 소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이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장 및 신명여자중학교장으로 소외 1을 채용함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12월 20일자 경북지령문 제2066호로서 승인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임시키고 기 후임으로 소외 1을 학교장으로 채용한다는 소외 3의 인장을 보관중임을 기화로 동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단기 4289년 12월 8일자로 원고는 전기 양학교장으로부터 해임하고 소외 1을 기 후임으로 채용한다는 이사회 결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우 양학교장으로부터 해임하였다는 보고와 아울러 소외 1을 동 학교장으로 채용함에

선고일	1957.05.28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교육법 제84조 교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8.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1961. 12. 28.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행 제50호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므로 이 판결은 본 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19.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서울고법 1961. 4. 12.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동 제4호증의 1,2, 동 제5호 내지 12호증,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4호증, 동 제15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증인 소외 1, 2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0, 제7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2 내지 6호증, 동 제12,18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기여의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20.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1961. 12. 21.

58행135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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