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공25 검색결과 총 32 개

검색결과: 총 32 개, 페이지 2 / 4

11. 서울고법 1959. 9. 25. 선고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서울고법 1959. 9. 25.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판결요지】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생겼으며 본래 동 부재자의 가족에는 그 외에 차자부인 소외 3과 그 여식이 있는데 우 부재자 소외 1이 부재자가 된 후에도 그처인 원고 1, 주재하에 동 가족이 일세대내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가 15세시이던 단기 4288년초에 그 실모인 소외 2가 비밀리에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신청을 하여 동인이 동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이가 원고 1에게 발각되어 단기 4286년

선고일	1959.09.25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0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886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12. 서울고법 1954. 5. 24.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동대리인은 피고 1은 소외 1과의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6·25사변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차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고일	1954.05.24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고법 1957. 7. 1. 선고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저당권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우 원금에 대한 1개월 이식을 공제한 잔액금 7,200환을 수취하였던바 6·25 동난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원고는 우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고 단기 4286.6. 중순경 서울에 복귀한 후는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부득이 변제를 지연하여 오던중 단기 4287.4.

선고일	1957.07.01 기타
법관	변옥주 주재황 김윤행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14.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피고는 그 소유토지가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원고의 상환액 납부가 만료인 것을 기화로 하여 전기 농지를 반환시킬 의도하에 9·28 수복 이후 자기 여서인 소외 성명불상자를 사주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한 군인을 대동하여 원고가에 침입케 하여 사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86년 봄부터 수차에

농지소재지인 흑석동작농지위원회에 수배농지포기원은 위조한 것이라고 이의신립을 하고 또 이 결정에 대하여 동년 8.25. 영등포농지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동년 10.15.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15.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정사원으로 승진되어 원고회사 대구지점 경리과로 전속된 후, 단기 4286.12.부터 단기 4292.8.25.까지 동과 회계출납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단기 4293.4.2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6.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경상남도를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신청을 제출한 바 기간 6·25 사변으로 관청사무가 지연되어 오다가 경상남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단기 4284.4.10.

원고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하였으나 피고가 농지개혁법 실시전부터 본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연고도 있고 하여 전술 실습비 사용인허가 있은 후인 단기 4284.4.25.

선고일	1957.08.21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17.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미군정청 문교부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래 백천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여 온 점 급 원고 1, 2, 3등이 4286.5.5.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동 법인의 이사에 취임하고 피고는 4288.4.3.

법인사무실에서 (1) 본건 재단법인 임원제명처분의 건 (2) 학교운영에 관한 건 (3) 그 타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동년 동월 16일 피고에게 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출두치 아니하였으므로 동월 18일 예정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동 법인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점 급 원고등은 기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동월 25일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룡
사건명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5조 민법 제46조 민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8.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동업자이던 소외 5의 소유로서 가옥전복당시 동 소외인 소유의 조타면기 일각이 절단되었을 뿐이요, 원고소유의 조타면기는 고장으로 인하여 동 건물 일우에 해체 적치한 데로 있어 별로 파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 건물전복당시 이를 목격한 원고는 그 각 기계를 해체한 후 소외 6으로 하여금 이를 운반케 하여 우 건물인가인 소외 7에게 보관하여 두었는데 단기 4286.1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소재 목조초즙평가건 일동을 임차하여 조면기 2대 및 타면기 2대급 그 부속품등(이상 기계등은 늦어도 본건 사고발생당시는 원고의 소유이었음)을 설비하고 이래 단기 4285.3.경까지 조타면업을 경영하다가 한산기가 되어 그를 중지하고 있던 중 피고는 동년 9.25.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9.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2854호로서 동년 4.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4는 다시 동 토지를 피고 15에게 매매 예약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6.2.25. 수부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단기 4280.3.경 원고등은 소외 1의 전서와 여한 범죄사실을 각지하여 당국에 고소한 결과, 단기 4281년도에 소외 1은 기소되어 횡령, 문서위조, 동 행사등 죄명으로 단기 4282년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언도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또 원고등은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 6·25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20.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단기 4286.6. 초순경부터 동 4287.6.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선하여 소외 1에게 금 5,788,000원을 대여하고 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1은 동 4288.6.

1,2, 을 제26호증은 각 부지라 술하고, 피고는 을 제1 내지 3호증(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4호증, 동 5호증(약정서), 을 제6호증의 1(약속어음), 동 호증의 2(계산서), 을 제8 내지 23호증(전표), 을 제24호증(인감증명원), 을 제25호증의 1,2(당좌계정원장표시 및 동장의 136정), 을 제26호증, 동 27호증(각 약정서), 을 제28호증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6 건
고등/특허법원 1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2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