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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4. 1. 선고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제2,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피고인 1등과 공모하고 단기 4285년 1월 1일부터 단기 4286년 3월 31일까지 십수회에 긍하여 매월 인천지청에 성광육아원의 고아용 구호양곡 급 의류 기타 구호물자를 신청함에 제하여 매회 40명내외 연인수 597명의 허위인원을 실재인원으로 가장보고하여 동 시장을 기망오신케 하여서 동 시장으로부터 수십회에 긍하여 전기 허무인원에

구호명목으로 외미잡곡등 7468162와 시가 16만 6천환과 의류 약품 기타 구호물자 다수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급 원심 피고인 1의 각 공술기재급 검사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심문조서 기재를 원용하였다.

선고일	1955.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방준향
사건명	병역법위반 절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병역법 제35조 병역법시행령 제39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12.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공소외 14가 각 4285원 공소외 15가 4285원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정태가 4500원을 지불하였읍니다「문」 공소외 16, 공소외 15, 공소외 14도 동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인가」 답「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인수한 후에 동인 등 측에서 분배하여 달라고 해서 그와 같이 분배하여 준 것입니다」 중략 문 「종업원 일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지시 의한 것에 이라는데 여하」 답「그렀읍니다」라 진술하여 대금의 출처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행위이였으며 종업원이 아닌 공소외 16 외 2인에게 분배한 경위 등까지도 상술하였으며 검사의 피의자 공소외 1 (기록 12정이하 동20정이하), 공소외 4 (기록 34정이하 동125정이하), 공소외 16 (기록 39정이하 동137정이하), 공소외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13.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5년

대한 평시의 태도가 공경하여 살해함에 상당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증언에 의하드라도 동기에 공소사실을 수긍하기 난하다는 것이나 전시 공소외 5의 증언(기록80정) 검사의 신문에 대한 공소외 3의 증언중에 「 공소외 2는 자기에게 자부가 장차 자식과 살것 같이 않다는 말을 하였읍니다」라는 진술(기록 212정) 차에 조응하는 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16등의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헌재 1989.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51헌재 1996. 2. 29.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74비보군형공34),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74비고군형상3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74도3506) 위 비상고등군법회의

위 청구인은 2009. 6. 16. 서울고등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2009재노54), 그 소송계속 중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544), 2010. 2. 16.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15.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20만원을 당시 소외 1에서 지불한 후 급속히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당시 식산은행으로부터융자를 얻어서 잔대금을 청산할 의도하에 즉시 사법서사 소외 3에게 기 수속을 의뢰하고 소외 1로부터 인감증명서 3통과 가옥이동신고서 수통을 교부받고 다시 후일 필요시에는 언제나 전시 사법서사의 요구에 따라 이전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할 것을 약속받은 다음 그 익 16일에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법률 제12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단기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패소로서 확정되었다) 또 동원에서는 본건 재산의 소유내지 관리상태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3월 24일자로 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하여 기 효력이 존속중에 있었으므로 본건 재산은 의연 원고의 관리중에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기 관리계를 변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9년 12월 11일자로 피고참가인인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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