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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방준향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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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방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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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청구
1
병역법위반
1
절도
# 관련법령
1
병역법
1
병역법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귀속재산처리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94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3(2)행,018]
행정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55. 4. 1. 선고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병역법위반
절도
귀속재산처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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