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4민상13 검색결과 총 20 개

검색결과: 총 20 개, 페이지 2 / 2

11.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피고인은 단기 4287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죄명 특별조치령 급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언도를 받은 바 공판이 단기 428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심 당시에서나 제2심 당시에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지 사건내용을 진술한 바와는 사실저어된 판단이라 아니할

진주한 그들 북한군 무장하에는 무능력한 중인으로서 그들의 위압하에 복종치않을 수 없음으로 8월초순경에 부역동원에 끌려서 진양군 홍석면 도로변에 참호굴축하는 작업에서 폭격에 좌각부를 부상입고 기 처를 탈출하여 동년 9월 20일 하동으로 돌아와 소위 군인위보건과에서 치료를 받은 차에 9월 26일야 최전선(낙동강선)으로부터 후퇴해온 인민군과 피난해온 지방민들의

입산후의 행동에 있어서 (2)본시 좌각부환처를 치료중에 4284년 3월에 열병하여 9개월간 병마끝에 사지마비증(현재까지 기립보행치 못합니다)으로 혼자 기아의 시기를 수차로 격고 토웅생활을 하면서 보행할 수 있는 시기만 대기하고 있다가 요행히 살포격문을 발견하고서는 반신불수의 몸을 끌고 4285년 3월12일 본적지 본가로 돌아와서 부친과 상의하고 김영식(지방국민회장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12.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불하하여야 됨으로 본법령에 의거치 아니한 본건 불하계약이 소급한 일자부터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본건 귀재의 가격을 1,9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단기 4281년 5월 3일이며 실지로 가불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기 4284년 7월 28일이니 기간 만 3년 이상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물가지수가 수백배로 상승하였을 뿐더러 법규상으로도 가격감정후 6개월이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으로 가불하계약의 대금 기타조항은 결국 자정적에 불과한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의 규정에는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에 저하하지 못함을 명백히 규정하였음으로 본건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액은 동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완결당시 즉 단기 4284년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13. 대구고법 1957. 8. 21.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46]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표자는 갑 제1 내지 1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각호증은 부지라 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2,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1,4,5,6,12,13,14호증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갑 제2,3호증의 성립을 부인하고 기여의 갑 각호증은

원고대표자는 단기 4284.4.10.

선고일	1957.08.21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14.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부동산을 경남관재국으로부터 가불하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4284.9.13.자 동 가불하 계약을 취소한다는 관재청장의 재결에 의하여 동년 10.21.

피신청인은 경남관재국으로부터 단기 4282.4.13. 본건 부동산을 대금 구화 19,000,00원에 가불하받아 당일 계약보증금 구화 950,000원을 납부하고 동 4284.8.8.

관재당국의 승인을 받아 본건 부동산의 일부를 신청인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던바 동 4284.9.13.

선고일	1958.06.1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5.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피고보조참가인】 조현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13

분명히 적시사실에 있어서 「단기 4283년 10월 상순경 미육군 파견대에서 본건 건물을 징발하게 되어 원고는 동부대 근무 고점훈 중령의 알선으로 동 건물을 수리할 것을 조건으로 동 건물 하층 본건 계쟁부분을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는 3백만원(구화)을 드려 동 건물 파괴부분을 수리하여 육군본부 휼병과 분실로 사용하였고」 운운하고 경히 「단기 4284년

불구하고 만연히 「기타 피고의용의 전 입증으로도 우 인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설시하에 일괄 배척함은 다아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사료 한다는 데 있고 동 제5점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실하에 일시 불법점거한 사실이 있었음으로 국으로 부터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16. 대법원 1952. 10. 16. 선고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우 동양의 폭행을 가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하고 공소외 5에 대하여 우 기간중 3회에 긍하여 목봉으로서 동인의 둔부각부를 탄타하고 전기고문을 행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동인의 신체각부에 종맥급 타박상을 가하고 공소외 6에 대하여 전기고문 급 물고문급 구타를 행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정도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공소외 7에 대하여 동년 8월 13일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1.이 같이된 사건발생 삼개월후인 동년 11월중순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킬려던 피의자등이 허위 증언하는 위 증서와 진단서를 받아와 그것만을 인증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증인등이 증언에 의하면 그러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상적 논고에 극형 구형이 있었고 또 사건발생일년 이개월후인 단기 4284년

하순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전기 부산지방검찰청과 동계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만을 인증하며 일거일동에 있어 명령계통에 움직였을 뿐부시라 직접 고문한 사실없는 무죄한 피고인께 징역 삼년이라는 판결언도가 나린 것입니다. 1.대구,부산, 제주도 일부가 남아계엄령이 삼엄하여 전국민이 일거수일투족도 자유로이 못할시 피고인 역시 명령에 움직이며

선고일	1952.10.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독직상해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형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17.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실】 원고등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게기 광업권은 원고등의 공유인바, 피고는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3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원고등 각자에게 적법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없이 단기 4284년 12월 17일 우 광업권을 차압하고 단기 4285년 1월 20일

차압등록이 되었으나 원고등에게는 차압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동월 5일자로 동월 13일 공매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동월 22일 우 체납처분 중지하고 우 차압해제의 방법으로 상공부에 우 광업권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년 3월 30일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4년분(단기 4283년분의 조월분 포함) 및 동 4285년분의 광구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18.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5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서 구화 1,400,000원 동 4286.4.13. 액면의 6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 구화 1,600,000원을 3년 년부로 불입한 것이고 일회에 불입한 것이 아니니 피고가 단기 4284.4.28.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중이던 본건 건물중 별지도면 B(하층부분), C.D부분의 임차권을 대금 구화 360,000원에 양도하고 해 대금전부를 지불받은 후 원·피고간 합의하여 그 임차인명의는 원고명의로 그대로 두었다가 단기 4284.4.28.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19.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거주의 사상면에서는 광대한 면적의 낙동강 하천부지가 유한 바 차 하천부지에 대한 경상남도 당국의 시정방침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차를 각 실지 점유경작자에게 해 점용허가를 교부함으로서 경자유전의 국가방침을 확립하고 차에 따라 단기 4284년 10월 20일부로 우 취지의 공고를 하였음으로 원고는 단기 4284년 11월 15일에 우 도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며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통합치 아니함이 되는 고로 이 차점으로 보아서도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정신에 의하여 기각함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2, 8, 4, 13, 14의 각 신문을 구하고 각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차 의원신분관계는 헌법상 보장된 일반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인 것이다.

선고일	1952.04.30 기타
법관	조용순 김정두 문정도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9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7호로서 단기 4284.12.5.자 매주 피고 4, 매주 피고 5간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소외 1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3호 토지를 피고 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6.

제5297호로서 동년 6.7.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3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바 피고 13은 다시 피고 14에게 동 토지지분 4, 755분지 2, 165를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3 건
고등/특허법원 7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20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