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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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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0하,221]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2012년
1998년
9.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5.1.(57),11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보험금][공1993.1.15.(936),216]
   보험금
   상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1987년
1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도1349 판결
  [무고][공1987.12.15.(814),1826]
   무고
   형사소송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5년
1981년
18.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8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91;공1981.9.1.(663) 14153]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14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617),12099]
   손해배상
   민법

1978년
20.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5.(600),114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271 판결
  [손해배상][집26(1)민,166;공1978.4.15.(582) 1067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6년
22.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도1402 판결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4(2)형,83;공1976.9.15.(544),9318]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23.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983 판결
  [퇴직금][집24(2)민,212;공1976.9.1.(543),929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4년
24.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882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07),8275]
   손해배상
   민법

1966년
1955년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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