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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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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2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006년
5.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002년
7.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2.5.15.(154),957]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공2002.1.15.(146),228]
   살인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5772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8.15.(112),1739]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1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금융알선등)][공2000.4.15.(104),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79]
   물품대금
   회사정리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사기][공1999.8.15.(88),1681]
   사기
   형법

1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등][공1999.7.15.(86),1411]
   이혼
   민법

1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약정금][공1999.5.15.(82),872]
   약정금
   민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294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5.(62),1860]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25]
   보증채무금
   민법

2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2.15.(24),35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6.7.15.(14),201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1;공1996.3.1.(5),6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장저당법

2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후150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7.1.(995),227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위자료][공1994.7.15.(972),1923]
   위자료
   민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공1993.9.1.(951),2111]
   위약금
   민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26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49]
   손해배상
   관세법 회사정리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2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92.2.1.(913),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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