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12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59;공1975.2.15.(506),8260]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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