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4]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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