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4년
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11.15.(980),2998]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42(2)형,486;공1994.9.1.(975),22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229 판결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8.15.(926),22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임야대장규칙 지적법 토지대장규칙 1991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집38(3)특,245;공1990.12.1.(885),2295]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89년
1987년
1986년
16.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03;공1986.12.1.(789),30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7.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02;공1986.5.1.(775),649]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림법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2(2)민,38;공1984.5.15.(727),699]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38;공1983.12.15.(718),17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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