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02;공1986.5.1.(775),649]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림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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