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03;공1986.12.1.(789),3055]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의미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나. 가항의 경우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3.12. 선고 85구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소재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취득하여 1983.10.10.부터 같은해 11.8. 사이에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데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84.10.2.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평소 잘 아는 원고와 위 소외인의 처가 유아원 경영을 위한 토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소유제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2를 시켜서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1984.11.1.자 수원지방법원 84자45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해 11.8. 도로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나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건대, 1981.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 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이고(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2를 시켜서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들을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모두 소외 1(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소유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이어서 오히려 위 등기가 원고와의 의사연락(합의)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할 것이고(만약 위 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경료된 것이라면 이는 원인무효인 무효의 등기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각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장에 있어서 조차 원고는 위 소외인(소외 1)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증여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등기가 적어도 그의 의사에 바탕하여 경료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음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와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서 엿볼 수 있는 바다. 다만 원심거시의 증거들 중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보면, 동인은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의 동생으로서 동인이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명의자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과세고지서를 받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시한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그대로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의 도장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으며, 그 취득세, 등록세등은 어떤 방법으로 원고도 모르게 납부할 수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이 들어 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290 (208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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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4.11.1.자 수원지방법원 84자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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