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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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유상호 1 최병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90 판결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02]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382 판결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82]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