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31,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5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필 외 1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무등담당변호사 오수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 1. 1.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는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7. 12. 31. 이전 소멸한 경우에 비하여 1998. 1. 1. 이후에 소멸한 경우 더 적은 6ㆍ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8. 4. 24. 위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는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66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변경된 금액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매월 15일경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2018. 1. 15.경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아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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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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