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복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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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절도 1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1 업무방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10 민법 4 민사소송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1 경매법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02년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817 판결
  [청산금][공2002.7.15.(158),1497]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

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6.15.(132),119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1999년

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1999.9.1.(89),1796]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5560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17),244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적법

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66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집44(1)특,888;공1996.8.1.(15),223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6.15.(12),17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8. 대전고등법원 1996. 1. 19. 선고 94구191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5년

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5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5.(992),18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5434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1.1.(983),81]
   부당이득금
   민법

1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690 판결
  [절도·업무방해][공1994.6.1.(969),1548]
   절도 업무방해
   형법

1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5.1.(967),118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3년

1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공1994.2.15.(962),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1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193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6.1.(945),1372]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920 판결
  [점포명도][공1991.1.1.(887),42]
   점포명도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79;공1986.12.1.(789),3067]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1983년

19. 대법원 1983. 7. 27. 자 83마249 결정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공1983.10.15.(714),1403]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1(2)형,102;공1983.6.1.(705),861]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