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717 판결

[전세금보증금반환][공1982.1.15.(672),65] 【판시사항】 손해배상채권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제외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미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제외할 것이 아니고 그 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0.15. 선고 80나717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를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심 판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피고가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성질에 비추어 이미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그 보험금 전액을 공제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 1 심 14차 변론기일에서 소론 체납전화료의 공제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ㆍ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다2717 (2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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