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08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2년
2011년
2010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8, 201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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