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누161 판결
[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집20(3)행,025] 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