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2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001년
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공2001.9.15.(138),1983]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
1997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2750, 28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5년
1994년
1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2.1.(961),3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0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2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다40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26]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변호사법 1991년
1990년
1989년
2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55;공1989.11.1.(859),146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기관리법 중기사업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645 판결
[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집35(3)민,181;공1987.12.15.(814),1783] 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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