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학교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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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부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영립 1 윤일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5854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2.15.(986),916]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