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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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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주
1
율현
# 변호사 (상위 10)
1
김주택
1
안재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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