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의정부지법 2011. 12. 7.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항소[각공2012상,161]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