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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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하 1 바른법률	# 변호사 (상위 10) 2 김의식 1 서기원 1 성기만 1 오재원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아208, 2012. 4.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07, 2010. 6.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