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87;공1981.5.1.(655) 13804] 【판시사항】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수증받은 자가 그것에 의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한 경우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판결요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수증받는 자가 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전 문】【원고, 상고인】 광일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9. 선고 79구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납부대신 기부금 지출을 택하여 국가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게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은 원칙으로 당해 법인의 규모와 자력등에 비추어 기부금중 일정액 범위내에서만 손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 법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그 각 호에 규정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세수로 확보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중의 가액”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의 규정취지는 법인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신문사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기부금이 국가기관에 당연히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탁되고 기탁받은 후 지체없이 그 기탁의 취지대로 국가기관에 전달되는 경우와 같이 기부금이 절차상 중간에 개인이나 법인을 거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뜻으로 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보면, 고구려 병마도 원수 강이식 장군을 기리며 또 그의 사당인 “봉산사”를 확장 중건하기 위하여 1977.7.경 사단법인 강이식 장군 승모회(회장 소외인)가 설립되어, 원고는 동년 9.30 위 사단법인에게 “봉산사” 건축비로 금 59,000,000원을 기증한 것이고, 위 사단법인은 동 기부금을 포함한 금 4억여만원을 투입, 위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그해 말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오다가 어쩔 수 없이 다음해인 1978.7.25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위 봉산사의 시설 일체를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문화공보부 장관은 1979.8.20에야 비로소 이를 수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의 자금 59,000,000원은 원고로 부터 사단법인 강이식 장군 승모회에 기증된 기부금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은 “봉산사”의 시설 일체를 동 사단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셈이 되므로 위 금 59,000,000원을 가지고 위에서 검토한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원고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197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금 59,000,000원이 전액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누289 (208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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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법인세법 제18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82. 12. 7.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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