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6. 자 79마10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공1980.4.15.(630),12646] 【판시사항】 가. 등기절차 완료와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의미 나.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등기공무원의 등기경료조처나 말소등기조처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에 대한 판단유탈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5.12. 자 73마386 결정 【전 문】【재항고인】 대부개발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2.13. 자 78라2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대리인 김병화가 제출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법정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73.5.12. 자 73마386결정, 1971.1.26. 자 70마812결정, 1969.11.18. 자 69마334 결정, 1969.2.28. 자 68마1528 결정 참조) 원심이 등기공무원이 본건 각 그 등기를 경료한 조처나 각 그 등기를 말소한 조처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재항고인 제출의 소론 항고이유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등기경료조처나 말소등기조처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판단의 유탈이 원심이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원결정에 소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 있다 할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 결정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마105 (207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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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 참조판례 ]

1969.2.28. 자 68마1528 결정
1969.11.18. 자 69마334 결정
1971.1.26. 자 70마812결정
대법원 1973.5.12. 자 73마386 결정
대법원 1973.5.12. 자 73마386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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