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69, 2009. 2. 17.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는 남녀차별인가(헌법재판소 2006헌마...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783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0 【당 사 자】 청 구 인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형석 【주 문】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위헌 판결 검토는

2003헌마544 판례 참조).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선고 2009헌마689 참조). (3) 고 K◇◇는 2000년 2월 16일 사망하였으며, 그날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존재는 남녀평등에 부합하는가(헌법재판소 2009마514결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인가처분은 2008. 9. 1. 이 루어졌고, 청구인 엄○모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5-307 참조),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판례0153] 대전지방법원 2010. 11. 15. 선고 2009고단1947...

대부분의 판례는 비공개인데 대법원사이트에서 공개된 벌금선고사례 사고경위: 비보호 우회전...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은 합헌

단, 판례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추후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을 수... 28.자 2009헌마4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유를...

【판례<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부담 방식...

【판례<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부담 방식,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해석>】《구 ｢국토의... 도로 부대공사의 비용의 부담주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809-1821 참조] 가. 관련...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89헌마221).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 법 제68조 제2항은 국민의...

평등권 침해 X 판례 (2) / 학군제도 주택조합 공무원으로 의제...

겸비 2009헌바40 : 너네학교일은 너네가 해라 - 거주지 중심 학군제도 91헌마204 * 입학할 수 있는... 따라서 법원이 제3 개발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1조(구법 제69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를 밝힌다고...

평등권 침해 X 판례 (1) / 외국학력 관세범 누범가중처벌...

- 외국학력 수학기간 기재요구 2009헌바121 * 외국 교육과정은 학교명이나 학위명으로 수학기간을 알기... -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위원직 겸직제한 91헌마69 * 초중등교 교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28조~31조]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있다(69다701). 판례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인정하나... (88헌마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성의 한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