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5, 2011. 3. 31.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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