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마526, 2011. 5. 26.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Ⅱ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Ⅱ 저자명 : 신동운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일 : 2012-06-20 | 페이지 : 632... [88헌마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융모상피암 환자 사망 사건 [89도112] 간통죄와 공소사실의...

공선법93조1항 위헌

【참조판례】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4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판례집 21-2상... (2010헌마173) 손○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4.(2010헌마191) 정○영 외 143(별지 2 청구인 목록 기재와...

위헌확인(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2011헌마769)

2010헌바291, 공보 174, 603, 606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판례집 24-1하, 160, 167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7, 판례집 24-2하, 250, 266 헌재 2013. 2. 28. 2012헌마34, 판례집 25-1, 138, 142 헌재 2015. 3. 26. 2014헌마372, 공보 222...

2022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11. 5.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2016헌마889). ② (O)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영민(領民)은 토지에 종속되어 영주(領主)의 소유물과...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3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4...

[형사소송법] 형소법 수사/증거 파트별 주요판례 정리

(2010도8467) 고소취소의 효력 관련 비교판례 (p.81)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2015헌마1204)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14헌마843) 23. 명확성원칙 24. 지방자치제도 25.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성훈 저서)가면권력-한국전쟁과 학살(2014,후마니타스)...

6_김 영범(2010, 304). 7_기든스(1993, 27). 8_아리스토텔레스(2012, 188； 166). 9_아감벤(2008, 86). 10... 14._Browning(1992, 189)［브라우닝(2010, 282)］; 이삼성(1998, 45). 15_Staub(1989, 26； 126). 16_Bauman(1995, 166...

22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2000헌마138 ⑤ (○) 대판 1998.4.28. 96다48831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8....

30 ,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헌재결정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헌마 , 2009.09.24 , 2007헌마1345] 법령해석례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