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32, 2019. 9. 26., 기각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