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7,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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