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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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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8년
2006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저작권침해정지
   저작권법

2004년
2003년
2002년
18.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2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3.15.(126),504]
   예탁금반환
   민법

2000년
1999년
3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강간치상][공1999.11.1.(93),2275]
   강간치상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사309, 1999. 9. 10.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8년
1997년
1996년
37.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107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40.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715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1993년
45.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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