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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의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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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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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반환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교육세부과처분취소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10
소득세법
10
행정소송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사립학교법
3
도시재개발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상,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5, 2021. 6. 2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9누3666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2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합5100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아208, 2012. 4.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07, 2010. 6.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2,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17. 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
[회생][공2009상,435]
회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1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구합27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10.1.(283),1535]
부당이득금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2006년
24.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2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385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5년
26.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4누149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9. 서울행법 2005. 6. 14. 선고 2005구합36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1.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227),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5.(224),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34. 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35.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36. 서울행정법원 2004. 4. 27. 선고 2003구단51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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