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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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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9 민법
6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1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3. 대법원 2012. 1. 27. 자 2010마1987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공2012상,330]
   공사중지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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