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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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7, 2016. 9.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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