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의정부지법 2011. 4. 5. 선고 2010구합5184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68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997년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4.15.(32),114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