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사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사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임금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편취금반환][공2012상,322]
   편취금반환
   민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상,16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상,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3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