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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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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7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7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09년
2008년
9.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무고][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신탁법

2007년
2006년
15.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
1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6.2.1.(243),186]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7.15.(230),1111]
   가처분이의
   상표법

2004년
2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8.15.(208),13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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